국가R&D 법·연구비 규정 · 현행 규정
과학기술기본법
공통 법·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 2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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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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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R&D 법·연구비 규정 · 현행 규정
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
공통 법·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4. 14.>
국가R&D 법·연구비 규정 · 현행 규정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공통 법·규정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6.]
국가R&D 법·연구비 규정 · 현행 규정
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공통 법·규정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및 「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